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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민영화에 관한 이야기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언론에서는 조용했었죠. 김씨가 한마디했다가 사과와 함께 철회하는 촌극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이 잘 되어가는 것인지 잘못 된 결정인지는 역사가 마지막 결정을 내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 조차 없이 민영화가 결정되고 실행되어진다면 - 지금 이 시간, 입다물고 있었던 언론들은 후일 어떻게 역사에 그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겁함에 대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 것인지 -
어제 MBC 방송으로 이제서야 수면 위로 논의의 대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태 침묵하고 있었던 지면 언론, 방송 언론 등 입을 여십시오. 그 신문사가 , 그 방송국이, 5년하다가, 혹은 10년하다가 사라질 것이 아니라면 이런 작지 않은 일에 침묵하고 있었던 것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어제 방송 이후로 민영화에 대한 많은 비판적인 논설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간간이 옹호하는 이야기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나름 논리적인 논조로 설득함에 일말의 흔들림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면 아래의 반박글을 읽어 보십시오.
[데일리서프 하승주 기자] 정부는 지난 28일, ‘소통하는 정부 대표블로그, 정책공감’이라는 블로그를 통해 “인천공항 선진화에 관한 시시비비”라는 제목의 글로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면서 본보를 비롯해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비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뉴미디어 홍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블로그는 인천공항 민영화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기사로 본보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이를 “괴소문”, “새빨간 거짓말” 이라 평가하고 있다. 그간 소통부족을 지적당하던 정부는 이 블로그를 통해 ‘재미있는’ 문체로 그간의 언론보도를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다.
정부의 인천공항 선진화의 기본입장은 “인천공항의 지분을 중장기로 매각하되 최대 49%까지만 매각해서 국가가 실질적인 경영 및 감시 기능을 갖고 민간 기업의 혁신적인 경영노하우를 도입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거듭나도록 효율화하겠다”는 것이다.
언론이 비판한 바와 같이 “선진화한답시고 멀쩡한 서비스1위 인천공항을 맥쿼리에 팔아 버린다” 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공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양수겸장으로 얻어 더 나은 공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허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정부는 지분인수기업이 ‘맥쿼리’로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인 매각방식, 시기, 절차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으로 정해질 것이며, 미리 정해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밝혔다. 이런 내용은 국토해양부의 해명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으며, 본보도 국토부의 입장을 충분히 알렸다.
그러나, 이미 강만수 장관은 국회 답변을 통해 “호주 시드니 공항”을 유일한 예로 든 바 있다. 공항전문운영기업은 대한민국에는 없으며, 전세계적으로도 규모를 갖춘 곳은 매우 한정적이다. 주무장관인 강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시드니 공항을 직접 언급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정부의 손발이 안 맞는 또다른 사례이다. 국제공항으로 민영화된 공항은 호주 시드니공항과 영국 히드로 공항이 대표적이며, 이들 두 공항에는 모두 ‘맥쿼리’가 유일한 금융기관으로 지분을 투자했다.
또 정부는 맥쿼리는 ‘투자금융사’로 공항운영전문기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맥쿼리의 한국법인 중 하나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는 이미 인천공항 인근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24.1%)와 인천고속철도(41%)에 지분을 투자하여 정부로부터 투자수익을 보전받고 있다. 특히 인천고속철도는 예상 승객수의 6%만 채우고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공기수송열차’로 조롱받으면서, 2040년까지 총 4조원의 지원을 받을 예상이다.
둘째, 정부는 인천공항의 ‘우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인천공항의 경영과 서비스 때문이 아니라, ‘인천공항이 관리하고 있는 공항상주기관들의 합작품’이라고 한다. 즉, 외주기관이 잘했기 때문에 인천공항이 잘하는 것이지, 인천공항이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민영화의 이유가 되기는 더욱 힘들다. 이미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항이 민간의 아웃소싱을 충분히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 1위’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공공성과 효율성”의 양수겸장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주장은 공항민영화시, 공항상주기관들을 모두 민영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식으로 한다는 말인가? 효율적인 아웃소싱이 민영화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다.
셋째, 인천공항의 수익성은 ‘정부의 국제선 집중 및 공항시설투자정책에서 비롯된 바가 매우 크다’고 하면서, 이는 인천공항공사의 효율적인 경영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지적한 바로 이 점이 공항민영화가 되어서는 안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다. 정부가 국제선을 집중시켜 “독점”을 이루었고, 공항시설투자를 통해 “국민혈세”가 지원된 대한민국 대표국제공항의 지분을 외국기업에 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간 대한민국은 인천공항에 약 15조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막대한 투자를 통해 국제공항의 독점을 이룬 마당에 이를 인수한 외국기업은 “굳이 효율적인 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막대한 수익을 거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부는 결코 인천공항을 “외국에 팔아 먹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현재까지 확정된 계획만으로는 외국에 ‘49%는 팔아먹는 것’이 분명하다. 지분 49%를 팔면서, ‘인천공항을 외국에 팔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
또한 강만수 장관은 역시 국회답변을 통해, ‘민영화는 공항의 운영권’을 넘기는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경영권이나 운영권이나 뭐...’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같은 것임을 또한 시인했다.
결국, 정부는 51%의 지분과 최소한의 통제권을 가지면서, 49%의 지분과 운영권(또는 경영권)을 팔겠다는 말이다. 일본 하네다 공항의 경우, 맥쿼리사가 19%의 지분투자를 감행하자 황금주(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기위해 단 한주만 있어도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주식)까지 도입하여 이를 지키자는 주장이 일본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49%의 지분과 경영권까지 정부가 앞장서서 팔겠다고 나서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끝으로, 정부는 ‘더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민영화하겠다고 한다.
공항서비스 평가 부문에서 전세계 1위에서 5위까지의 공항은 모두 공사로 운영되고 있다. 민영화 공항의 대표인 영국 히드로 공항은 민영화 전 45위에서 현재 103위를 달리고 있으며, 한때 전세계 1위 공항의 명성을 날리던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은 30위로 추락해 있다. 반면 인천공항은 3년 연속 1위를 한 바 있다.
전세계 어떤 민영화 공항의 어떤 효율성을 본받겠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정부 발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하승주 기자
하나 더 추가 - 맥쿼리 투자펀드 관련 인맥 분석
李대통령 조카·측근, 인천공항공사 지분인수 유력社에 근무
[조선일보] 2008년 08월 20일(수) 오전 09:13
정부가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49%를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유력한 지분 인수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매쿼리 금융그룹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인사가 관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0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씨는 매쿼리IMM자산운용 대표로 재직하던 중
지난해 10월 골드만삭스가 매쿼리IMM자산운용을 인수하면서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이 회사는 골드만삭스-매쿼리 인프라 재간접 펀드라는 사회간접자본 투자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송경순씨도 매쿼리 금융그룹 계열인 매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의 감독이사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송 이사는 1990년대 말 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체류할 당시 송 이사 집에서 한 달에 한번씩 세미나를 진행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단장인 현오석 고려대 교수와 함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매쿼리 금융그룹은 정부 내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인수 유력 기업으로 검토되고 있다.
매쿼리 금융그룹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주력 분야로 하는 국제적 금융회사로, 민영화된 호주의 시드니 공항과 영국의 히드로 공항에 투자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신한금융지주와 합작법인 형식으로 매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처운용을 설립해 대구~부산 고속도로, 부산 수정산 터널 등 민자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일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국 전문공항 운영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포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49%를 매각하고,
향후 추가 지분매각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년 연속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1위에 오른 데다 지난해 2000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낸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민영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됐다.
2008년 08월 19일(화) 오후 07:25
출처) http://www.bcpark.net/bbs/308432 |
